미주 각 지역에서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위해 한인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 시작하고 체결된 한미 FTA는 3년여가 지나도록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비준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이 협정을 주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1월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고 한국 경제와 금융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전제하며 “한미 FTA를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결과는 영구불변의 진리도 아니며 끝까지 지켜야 하는 원칙에 관계된 것도 아니다. 협상은 탁월한 현실 인식에 따라 우리가 지금 어찌하는 게 현명한 지를 상황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몇 가지 주요 사항, 예를 들면 쇠고기, 자동차, 환경, 노동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국가의 정책은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검토되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 실용주의고 국익인 것이다. 굳이 재협상 운운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 미 의회의 비준을 위한 집단적 행동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별 이득이 없다. 더더욱 한인사회가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3년이 지나고 있고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4,500만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항이다. 과연 한인사회가 이렇게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재수/ 6.15 실천 해외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