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는 한국 사람이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인 세종대왕의 동상이 건립돼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딴 세종시가 ‘충청남도 연기’ 지역에 새로이 들어선다는 요즘 그 좋은 이름이 뭇 사람들의 입방아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언젠가 보도에 의하면 세계 100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대한민국의 도시는 하나도 없었다. 섭섭하기보다는 선진국을 향한 한국의 위상이 부실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다.

“잘 만들어 보자”는 세종 시 문제가 여여의 갈등, 여야의 정쟁을 초래, 바야흐로 한국은 ‘세종’의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이름을 가진 세종시법은 법안의 잉태부터 여야 간 아전인수격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

한국 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한 해 깊은 불황 속에 있다가 이제 겨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려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다시 세종 시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이로 인한 예산과 시간의 낭비, 거래비용의 폭증과 투기적 부동산 시장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대를 맞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정의는 충청도민이 아니라 충청도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인이다. 국가 이익은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한 이익이어야 하므로 세종시법 원안만을 계속 고집하면 충청지역의 완고한 지역 이기주의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세종 시’는 지난 정권과 한나라당이 충청도의 표심을 의식해 만든 포퓰리즘 정책으로 중앙 행정부를 쪼개면 안보·정치·행정·경제 등 통일 후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난 비효율이 생긴다는 다각적 평가에 정치권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충청인의 표심을 얻으려다 전 국민의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

이토록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국가백년대계를 놓고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직 총리 7명을 포함해 1,300여명의 지식인이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를 결성해 국민에게 호소도 하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국가이익에 옳은 것이라 판단되면 주저 없이 약속을 깨고 국민을 설득해 시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다.

이제 정부는 세종 시 원안보다 훨씬 잘된 미래형 교육 및 과학, 녹색환경과 산업도시의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해 원안에 경직돼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모름지기 세종대왕의 그 존경스런 이름에 죄송함이 없도록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