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잠깐 다녀오면서 한국의 주택문제에 대한 보도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주택문제와 관련, 한국의 언론은 주로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처지를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나 주택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주거 불안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토대의 불안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기반 제공은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월세, 사글세와 같이 내 집을 갖지 못한 가구는 총 638만8천가구이며, 이들의 거주기간을 보면 1년 미만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아 주거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말 그대로 부평초의 삶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미국도 공공 임대 아파트 재고가 매우 낮아 임대주택 거주자의 1% 정도가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34% 정도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보조가구 비율이 12.1%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세입자 보호를 명분
으로 렌트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무리 시장자유주의 논리가 득세하는 세상이나 국민으로서 불안하지 않은 거처에 살 권리가 있는 것이며, 주거복지 제공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지락/샬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