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시민들이 자발적 조직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왜 민주주의 사회가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소통의 부재이다. 국가가 국민위에, 시민위에, 백성위에 군림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도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소통의 부재이다.
둘째, 세상을 딱 둘로만 보는 관점이다. 내 생각과 틀리면 다 불순분자로 보는 단순 구조 때문이다. 굳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민주주의적 사고보다는 나와 다른 상대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셋째, 역사의 부정이다. 세상의 어떤 불의한 역사건 그것을 고칠 수는 있어도 지워 버릴 수는 없다. 10년 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졌고 발전해온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민주주의의 발전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사회의 비전은 먼저, 온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균형 있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세 번째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수/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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