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조국의 경제회복, 6자 회담 재개 가능성, 남북 경제협력단의 해외 산업기지 방문을 통한 개성 공단 활성화 시도,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 움직임 등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오던 터라 북한 외무성의 제의가 정전협정 당사국이란 조건이 거슬리지만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이해하고 싶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살다보니 한반도라는 조그만 국토에서 적은 인구로 다방면에서 세계적 성과들을 일궈내는 모습을 보다 보면 “대단한 민족이다”고 감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으니 안타깝다.
뼈아픈 국토 분단 이후 전쟁 억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체재를 개방하고 국제사회로 나와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남한이 지원해온 세월이 얼마인가. 인도적 견지에서 지원한 경협자금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의구심으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많은 국민들은 지원방식과 불투명한 사용처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 결과 지원 중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제 사회 지원 역시 중단되고 북한은 나아가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결의안 1874호 제재조치와 같은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정세변화에 부응하고 국내 여론에 따라 적법한 지원 절차를 밟아 국민적 합의하에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과거나 현 정부 모두의 근본 목표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 교류에 앞서 6.25 남침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6.25 남침, 무장공비 침투, 동·서해 교전 등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적대행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공영의 기조 하에 ‘비핵 개방 3000’을 통일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였다.
지금은 온 세계가 불황 탈출에 안간힘을 쏟는 때이다. 북한 당국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무엇이 한민족이 가야할 길인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결단의 시점에 와있다.
하루 빨리 북한은 모든 핵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핵전쟁의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지원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한국은 국민소득 80달러에서 2만 달러 시대로 발 돋음 하기 까지 반세기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며 땀과 눈물을 흘렸다. 그런 조국의 모습을 보며 만일 남북 분단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없었다면 조국이 훨씬 더 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리라는 상상을 해본다.
북한은 이제 벼랑 끝 전술 같은 구시대적 발상과 행동을 버리고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주변국의 제안을 수용할 때 북한은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가 보장되고 남북한 모두 상생 공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어서 빨리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었으면 한다.
임영모 / 하와이 민주평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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