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엘름허스트)

매일 터져나오는 고국의 정치판이 한나라당의 친이파와 친박간의 용호상박 전의로 바람잘 날이 없어 보인다. 한곳으로 당론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한 지붕 두 가족 싸움은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다. 원래 정치판이 짜고 치고 받는 레스링 경기장의 쇼판이라 하지만 친이파와 친박간의 정치판의 쇼판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지극히 우려되는 저질적인 정치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양상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첫해는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고소영 인사파동, 노동판의 파업 등으로 정권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2년차는 미국발 금융파동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대량해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불안이 가중되는 와중에 신임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나왔다. 이로인해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과 정치권이 술렁이고 국민들도 여론이양분, 국론의 분열양상을 유발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세종시의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하는 단순 흑백논리가 아니라 세종시의 원안은 입법화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시의 야당인 한나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이라는 점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많게는 20%까지 진행, 속도가 붙어 하고 있는 사업을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을 집행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해 국법을 자의로 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군주국가나 공산국가의 정권에서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