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25일 하원의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 가결해 다시 하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날 늦게 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1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건강보험 개혁의 입법작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56, 반대 43으로 건보개혁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블린치 링컨(알래스카), 마크 프라이어(알래스카), 벤 넬슨(네브래스카) 등 3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이 채택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원안 그대로 지난 21일 가결하면서 이 법안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함께 채택, 상원으로 넘겼다.

수정안에는 이미 발효된 건보법 가운데 네브래스카주에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에 주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하원이 채택한 이 수정안을 상원에서 그대로 가결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화당 측에서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상원 의사절차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해 표결 처리했다.

삭제된 조항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건보개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수정안 주요 내용들

▲ 보험 가입 강제조항 재조정

보험 가입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 조항 재조정. 2014년 1월부터 시작, 보험 미가입시 개인 95달러, 가족 285달러 또는 수입(세금을 내는)의 1%의 벌금중 많은 것을 세금으로 물리며 2016년까지는 벌금을 696달러, 가족 2,085달러 또는 수입의 2.5%까지로 인상한다.

▲메디케어 처방약

처방약 비용에 대한 자기 분담금 보조를 더 늘린다. 올해 250달러를 주고 2011년부터는 정품 의약품(브랜드 네임 약품)의 50% 할인해택을 주며 2020년까지는 자기 분담금을 완전히 없앤다.

▲네브라스카 우대조항 삭제

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네브라스카 메디칼 환자에 대한 주정부 분담금 전액을 연방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불노소득세

개인 20만달러, 가족 25만달러 이상의 가정의 이자수입 등에는 3.5%의 세금을 부과해 메디케어 기금으로 충당한다.


일부 조항 “상원 절차 위배” 재표결 불가피

■수정안 하원으로 되돌아간 이유는

하원에서 지난 21일 건강보험개혁 법안과 함께 통과돼 상원으로 보내진 건보개혁법안 수정안이 다시 하원으로 되돌아간 것은 일부 조항이 상원 절차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상원이 통과시킨 건보개혁법안을 놓고 21일 하원이 원안대로 가결한 후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채택, 상원으로 넘겼으나 수정안의 일부 내용이 상원의 의사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상원 의사전담관인 앨런 프루민(64)이 25일 확인했다.

이에 따라 153페이지 분량의 수정안 가운데 16줄 분량의 조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상원이 가결했고 수정안이 하원이 채택했던 원안과 달라진 이상 다시 한번 하원의 표결처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프루민은 하원에서 넘어온 수정안 가운데 2개 조항이 정원 100명인 상원에서 단순과반수인 51명의 찬성만으로 가결 처리할 수 있는 신속처리 절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상원에서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퍼 60석’ 구도가 와해된 후 건보개혁 관련법안의 가결 정족수를 60석이 아닌 51석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관련 법안에 적용되는 `조정’ 절차를 활용키로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상원 의사전담관이 2개 조항은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임을 적발한 것이다.

의사전담관의 판정을 민주·공화 양당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1세기에 걸쳐 추진되어 오던 미국의 국민 건강보험의 대업을 달성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아이오와를 찾아 아이오와시티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AP)

통 하킨 상원의원(아이오와·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25일 건강보험개혁 법안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네바다·오른쪽)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