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 56일만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향후 대북 제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보복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칫 남북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다, 개성공단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군의 전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군사적 대응은 위험성이 높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수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 유엔대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안보리 회부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상임이사국(P5)에 브리핑을 하면서 공을 들여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안보리 회부 이외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유럽 내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보복 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