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8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는 주요 공직의 각당 후보와 캘리포니아 전체 발의안 투표와 함께 각 지역 정부의 발의안도 다수 상정돼 유권자들의 찬반을 가리게 된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주정부 교육 재정 삭감 여파를 줄이기 위한 교육 재정 관련 발의안들이 많이 상정됐다. 통과 여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의안은 LA통합교육구 구역에 토지세(parcel tax)를 신설하는 ‘주민발의안 E’다.

주민발의안 E는 주정부의 교육 재정 삭감으로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 구획마다 매년 100달러의 ‘교육 토지세’를 부과해 교육구 자체의 교육 재정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저소득층은 교육 토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발의안 E를 찬성하는 측은 토지세를 부과해 9,520만달러의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일부에서는 토지세로 마련되는 교육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불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투표 유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는 세금을 인상해 2억5,000만달러의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공채를 발행하는 주민발의안 A가 상정돼 있고 부에나팍 교육구도 1,000스퀘어 피트당 37.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B가 유권자들의 찬반을 묻는다.

LA 카운티 린우드 교육구는 학교 시설을 현대화 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3,740만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주민발의안 AA가 상정됐다. 55%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토랜스에서는 빈번한 선거로 인해 시정부 재정이 낭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토랜스 교육구와 시정부의 선거 일자를 짝수 년도의 4월 마지막 화요일로 통일하자는 주민발의안 A가 찬반을 묻는다. 통과되려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