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 vs 맞대응 … 남북관계 ‘시계 제로’
■ 이 대통령 내주 담화내용 주목
남북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작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대북 제재조치에는 유엔 안보리 회부를 비롯해 대북 무력시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ㆍ교류 전면중단, 북측 선박의 우리 측 해역 통항금지 등 전방위 압박수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대남기구인 조평통 발표를 통해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한다”고 발표,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 회부·경제교류 중단 등 포함
개성공단 전면중단·무력시위도 거론
■남북관계 예측불허 상황
남북관계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음 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작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인 1874호의 보다 강력한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회부를 비롯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류 전면중단 ▲제주해협 등 남한 해역에서의 북한 선박 통항금지 ▲북한에 대한 엄격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적용으로 북한 선박 검색조치 등 전방위 압박수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함정에 대한 정밀타격까지 강도가 높이는 단계별 조치도 거론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남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북한도 강력히 맞설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및 추가 핵실험 ▲군사동원 태세 발동 ▲화력시범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남북간 각종 합의 파기 등이 될 것으로 보여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가능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 중단도 예상된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무역과 투자)과 사회문화 교류사업, 인도적 지원 등이 이미 사실상 보류 도는 중단된 상태다. 대북 옥수수 1만톤 지원과 북한지역 산림녹화사업, 민간차원의 인도적 물자지원도 중단됐다. 정부는 연간 남북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성공단 위탁가공사업은 유지하되 추가투자는 금지키로 했다.
■경제제재 및 무력시위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가 전망된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게 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 교역법 등에 근거한 엄격한 제재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
미군의 무력시위도 예상 가능하다. 태평양 사령부 소속 7함대를 서해에 전개해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7함대 항모 전단을 전개할 것인지 구축함 등 일부 전력만을 전개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시간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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