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박 남 해역 통과 불허
추가도발시 즉각 자위권 발동
관련자 처벌·안보리에 회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무력 침범시 즉각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며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4일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통행을 차단하고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남북간 모든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개성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천안함 어뢰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