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운명이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 발표를 계기로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24일 남북간 교역.교류 중단 등의 대북 조치를 발표했고 향후 북한의 대응수위와 맞물려 개성공단의 운명은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간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게 된다.
우선 남북한 당국은 당장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앞으로 치열한 기싸움의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천안함 대응조치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대북조치에 개성공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를 전면차단하지 않고 대응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이 우리 국민 수백여명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신변안전 문제와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쉽게 인력철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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