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천안함 담화 후
▶ 대북 심리전 재개방침… 북한 “확성기 격파해 버리겠다”위협
이명박 대통령이 24일(이하 한국시간) 담화에서 남북 교역·교류의 전면 중단과 북한 도발시 군사 대응 등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 양국군이 해군 공동 훈련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해 북한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 시 확성기 조준사격 위협을 가하고 나서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한국군을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담화 후속조치로 이날 한국 정부가 남북합의에 따라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즉각 한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이날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24일 한국과 미국 양국군이 가까운 장래에 공동으로 대잠수함 훈련과 해상 선박저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공보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이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독창적인 형태의 훈련은 아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 때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천안함 침몰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의 하나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24일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백두산부대 최전방 GOP의 장병들이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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