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미국의 현재 대북제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북제재 시스템 조절·강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국무부와 재무부 등 관련부처가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미 정부기관들에 대한 북한과 관련된 기존 권한과 정책 재검토 지시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및 이 같은 대북제재 시스템 강화 방안 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빠르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26일 방한시 금융분야의 대북 추가제재와 함께 제재시스템 정비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국무부 및 재무부 등 관련부처 간에 나뉘어 있는 대북제재 방안의 집행 상황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시스템 검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총괄해 왔던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은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새로운 대북제재 조정관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6자회담 재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발행위 중단, 국제사회 의무준수, 2005년 공동성명 약속 이행 등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4일 한국과 미국 양국군이 가까운 장래에 공동으로 대잠수함 훈련과 해상 선박저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공보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이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독창적인 형태의 훈련은 아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휘트먼 부차관보는 “이런 합동훈련 분야야말로 미국이 한국과 더불어 전술을 연마하고,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실시될 2가지 훈련은 한·미간 협력과 억지력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휘트먼 부차관보는 또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은 상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미군 사령관들은 한국군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성조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