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이민재판에 회부된 불법이민자 추방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규모 사면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 전국에서 추방소송 사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민당국은 최근 미국 체류기간이 2년 이상으로 중범 전과가 없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이민법원에 회부된 추방소송을 대거 취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이민세관단속국 담당자인 라에드 곤잘레스 변호사는 24일 한 텍사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가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에 회부된 추방소송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수명의 이민변호사가 선정돼 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가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ICE 리처드 로카 대변인도 24일 “계류 중인 추방소송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적 조치”라고 말해 AILA 측의 주장을 간접 시인했다.

ICE가 추방소송 사건 재검토를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중범 전과가 없는 2년 이상 체류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소송 취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상 불체자들에 대한 편법적인 ‘뒷문’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ICE 존 모튼 국장은 25일 공개된 한 메모를 통해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이민자들 중 이민청원이 승인됐거나 영주권이 승인된 1만7,000여명에 대한 추방소송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사실상의 추방소송을 취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