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자금대출시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법안의 9월중 처리를 의회에 재차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제팀과 대책회의를 가진 뒤 행한 연설에서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 등 추가조치를 검토중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금융권으로 부터의 자금대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지방은행들에 300억달러를 지원해주는 조항을 놓고 찬반이 엇갈려 지난 6월부터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정부 보증 수준을 90%로 늘리고, 1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300억달러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출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들에 18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 지원에 반대하는 측은 이 조항이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시행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축소판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미국 경제성장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화당은 법안처리를 더이상 막지 말고, 9월중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USA 투데이는 30일 미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상원에서 장기간 계류중인 중소기업 지원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고용과 투자를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렌 밀스 미 연방 중소기업청(SBA)장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6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의회가 조속히 중소기업 지원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비해놓고 중소기업 지원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중소기업인이 미 전역에 1천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콜맨 리포트’의 발행인인 밥 콜맨은 많은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기위해 설비 투자 등을 늦추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들과 달리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때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