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유엔인권이사회 청문 대상..미국내 찬반 논란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해온 미국이 올해 가을 처음으로 자국의 인권실태를 국제 `청문회’에 올린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미국 인권실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개최할 방침이다. 미국이 UPR 청문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이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돼 지난 8월 국무부가 인권이사회에 미국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보편적 정례검토 청문대상이 되는 것은 그동안 다른 나라의 인권실태에 대해 `판관’ 노릇만 해오던 미국이 거꾸로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가 독재.억압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인권침해국가들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이사회와 거리를 두었던 것과 달리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로부터 유엔 인권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기존 정책으로부터 선회해 인권이사회 참여를 선언했다.

하지만 인권이사회 참여에 따른 미국 인권보고서 제출 이후 미국 국내적으로 보수.진보 진영간에 여러 갈래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미국내 인권활동가들은 미국의 인권실태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웨이드 헨더슨 ‘시민.인권 지도자회의’ 의장은 "국내 인권상황을 엄중하게 되돌아보는 만큼,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국내 인권실태에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된 보고서가 제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타나모 수감자 억류, 불법이민자 억류 센터 존재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 이번 보고서가 국내 법적조치마저도 인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너무 나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애리조나주의 주(州) 경찰 불법이민 단속권한 강화 이민법이 미국 인권보고서에 거론된 데 대해 애리조나주 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 인권보고서는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조치이며 위헌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짤막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중인 한 주의 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스스로 유엔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정신착란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UPR를 토대로 나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청문회 논의과정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국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보수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그동안 미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 평가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당수 나라들이 미국이 처음 도마에 오르는 유엔 인권이사회 UPR를 미국 비판을 위한 무대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인권이사회 탈퇴를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47년 출범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결의안을 되풀이하며 인권 개선문제를 정치화시켰다는 비판속에 신뢰를 잃은 유엔인권위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지난 2006년 3월 47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