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업종협회나 유관단체를 통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지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8일 비당파적 단체인 `책임정치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업종협회나 유관단체를 통해 많은 선거자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상업관련 단체인 미 상공회의소의 경우 올해 중간선거에 모두 7천500만달러를 모금해 지출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의사협회, 미국제약연구협회 등 3대 업종단체들은 올해 상반기에 각각 1천만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련 단체들의 막대한 정치자금 지출은 올해 1월 연방대법원이 기업들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한 관련 법률에 위헌판결을 내리고 외곽단체들이 기업이나 노동조합으로 부터 자금을 모금해 선거광고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업종협회나 단체들은 특히 정치자금의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무제한으로 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책임정치센터가 최근 500개 업종협회나 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카콜라와 IBM 및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그룹 등 3개 회사만 관련단체들이 정치자금을 지출할때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의 경우 최근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동성 결혼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의 톰 엠마 후보를 지지하는 관련단체에 15만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가 동성애 단체 및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무브온(Moveon.org)’ 등으로 부터 비판을 받고 공개 사과를 했다.
타깃의 관련단체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사실은 미네소타주 선거법 규정상 업종협회나 단체들이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때문에 드러난 것이지만 연방 법률에는 아직 이러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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