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주장 공화당 베이너 대표 직접 거명해 맹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여유있지는 않다"면서 공화당 측이 주장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 조치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안 연장과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하는데 대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철학"이라고 공격하며 전임 공화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답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존 베이너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방문, 연설하면서 "베이너 대표와 모두에게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앞으로 중산층의 감세 문제를 더 이상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모든 계층에 대해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된 감세조치는 올해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가계의 연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안을 연장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베이너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이날 아침 ABC방송에 출연,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2년간 연장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이너 대표는 "미국민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했으며 백악관이 대중과 동떨어져 있다고 공격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베이너 대표는 연일 경제문제를 이슈로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베이너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베이너 대표의 정책은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과 달리 전국민의 2%에 불과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계속 깎아주더라도 경기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해 향후 10년간 1천억달러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총 2천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민간부문에서 8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늘고 있지만 개선속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게 사실"이라고 말해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 대표의 지역구인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택해 감세 문제에 관해 공화당을 강도높게 공격한 것은 지난달말 베이너 대표가 클리블랜드에서 행한 대중연설 도중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오바마 경제팀의 경질을 요구한데 대한 정면 대응으로 여겨진다.

오바마 진영에서는 공화당 정권 시절 발생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경제를 넘겨받아 위기를 극복하며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8개월만에 베이너 대표가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팀의 경질을 요구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정치공세로 보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