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 의회 통과로 새 진용을 갖춘 미국 대법원이 4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의 2010-2011 회기에 들어간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이래 보수 성향의 대법관 2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2명이 각각 바뀌고 전체 9명 중 여성 대법관이 3명을 차지하는 등 큰 구성원 변화 속에 이번 회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히 시선을 끈다.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3일 "미 대법원이 역사적인 변화의 문을 열었다"면서 이번 회기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전했다.

우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중심인물이었던 존 폴 스티븐스에 이어 대법관이 된 50세의 젊은 여성 케이건이 대법원 전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가 관심이다.

케이건 대법관의 합류로 여성 대법관이 사상 처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것도 대법원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목거리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35년간 대법관으로 봉직했던 스티븐스 없이 처음 시작되는 대법원 회기라는 점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새 대법관 진용도 수년간 이어온 4대4의 보수와 진보 간 힘의 균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형세가 될 것으로 본다고 CSM은 전했다.

스티븐스 대법관의 은퇴로 이번 회기에 케네디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중 세 번째 연장자가 된 점도 주목됐다.

케네디 대법관이 특정 사건에서 진보 진영의 의견에 동조할 경우 그가 진보 진영의 최연장자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통에 따라 판결문을 쓰는 대법관을 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또 오랫동안 진보 진영 대법관들의 `수장’ 역할을 해온 스티븐스의 공백을 어떤 대법관이 메울지도 관심의 포인트다.

미 대법원은 이번 회기에 이미 54건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했고, 추가로 30∼40건의 사건을 더 다룰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