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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10일 : 팁 소득 종업원 폼 4070 신고 마감일
■국세청 자영업자 생활수준 비교 감사 강화 발표
◎…11월 2일 재무조사청(TIGTA)에서는 국세청 감사업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방 국세청(IRS)에 통보했고, 국세청에서는 재무조사청의 지적을 전격 수용하고 이를 일선 감사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산하 조사기관에서는 소득누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세액이 약 3,45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금액의 약 20% 정도인 680억달러가 자영업자들의 소득누락으로 인한 탈세금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20%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누락 비율로 볼 때 다른 대형법인들을 감사하는 비율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의 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보다 정밀한 감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무조사청에서는 국세청 감사관들이 자영업자를 감사한 후 소득누락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더 정밀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납세자의 현금 입출금 분석을 통한 납세자 소득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수행하는 감사 방법은 납세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납세자의 생활수준을 면밀히 조사해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비교해서 감사를 수행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고, 납세자 또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재무조사청에서는 국세청 감사 수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안내서를 국세청의 감사그룹 매니저들에게 배부했다. 이 안내서는 모든 감사관들에게 감사수행 과정에서 적용한 감사방법과 그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도록 하게하고, 감사관들이 감사를 할 때 개인생활비와 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에는 이런 재무조사청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전 국세청 매니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매니저들은 감사관들에게 이 방법을 즉시 적용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재무조사청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 감사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5년 동안 약 4,100만달러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홍수와 태풍 피해지역 임패리얼 카운티 각종 마감일 연장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은 폭풍과 홍수로 인해서 주택 등의 재산 피해를 심하게 입어서 2010년 10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임패리얼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각종 납부일과 감사 등의 마감일을 연기해 준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의견
향후 국세청 감사의 방향은 소득과 납세자의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료를 받는 종업원은 고용주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므로 소득누락이 쉽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소득과 지출의 통제범위가 넓고, 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므로,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를 감사할 때 소득의 정확한 보고 여부와 비용신청에 대한 적법성을 집중해서 감사한다. 비교적 정해진 틀에 의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관들의 감사방법을 꿰뚫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국세청 감사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이번 재무조사청에 의해 지적되었고, 국세청에서는 이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생활수준에 비해 현저히 소득신고를 낮게 하는 자영업 납세자들이 설 곳이 좁아지고 있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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