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사실을 지난 23일 새벽 4시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이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 명의로 새벽 시각에 이례적으로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은 분명히 전쟁행위다. 연평도 중심가에 해당하는 면사무소와 주거지역 중심부와 그 지역에 200발의 포탄을 쏘아 수십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살상을 당했다.

북한은 이달 초 미국의 핵전문가 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소장을 초청해서 극비 중에 극비로 취급되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공개했다.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 제조는 북이 그동안 국제사회와 맺어온 핵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미국의 반응이 없자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을 단행한 것 같다. 다시 말해 미국이 자신의 잔꾀 전술에 말려들지 않자, 미북 대화 촉구를 위해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한 내부 결속을 다지고 특히 후계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복합적인 전략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짜놓은 시나리오 대로 지난 21일부터 육해공 합동훈련 기간을 이용했다. 북한은 한국 측에 사격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전언 통지문을 계속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의 훈련과 때를 맞추어 미국의 핵전문가를 초청해서 보여주고 남한에서 군사훈련 중에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조작하여 연평도 공격을 오히려 남한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전략적 속임수다.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플루토늄보다 과정이 간단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우라늄을 모두 가진 집단이 된다.

북한의 도발 의도는 서해 5도 점령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해안포를 강화하고 서해 5도 주변의 전력을 대폭 증강했고, 특히 2009년부터는 서해 5도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를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최근에 전면전을 고려한 전쟁 계획을 변경했다. 기존의 ‘남한 전역 장악 5?7일 전쟁계획’을 ‘제한적 점령 후 협상’ 방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계획은 개전 초기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 인천 등)을 먼저 점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전선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협상하는 방식이다.

수도권만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서해와 휴전선 땅굴 등을 이용한 양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수도권 서쪽 해상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서해 5도 점령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그동안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정부의 유약한 대응이 이를 자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 식량지원이나 정상회담 등 일체의 유화적 조치를 중단하고 북한 핵무장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