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하학교 입학을 원하는 4명의 학생 소송케이스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하와이언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메하메하학교 입학을 거절당해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학생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고 명령했다.
예상대로 이 이슈로 패소한 4명의 변호인 로센은 미 연방법원에 또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했다.
하와이에서는 이들 4명의 학생과 관련해 백인은 아시안 학생들도 함께 소송에 참여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 자칫 하와이언들과 백인, 아시안 학생들사이에 의심과 갈등이 조성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중요한 내용은 일부 지각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어느 누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시작한 뒤에 학교측과 합의를 보아 물질적으로 재미를 또 다시 보지 않을까하는 것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8년 8월 기사를 통해 필자는 카메하메하 학교 소송과 관련한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설명했다.
로센과 그렌트라는 변호사가 예상대로 카메하메하학교 입학을 원했으나 하와이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과정에서 거절당한 4명의 학생 고객들을 맡아 하와이 연방법원에 이 학교의 입학제도가 불법이라며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는 미 대법원의 판결을 얻기위해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판결 내릴 이슈의 초점은 카메하메하 학교의 입학제도가 미 연방법 위반인가 에 맞춰있다.
몇달전에 드디어 하와이언 혈통을 지닌 자만이 카메하메하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학교법칙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케이스의 합의 피해액수 700만달러가 공개 되었다.
이 케이스는 하와이 주민들은 물론 미 본토 사람들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
2005년에 필자는 카메하메하 학교 입학관계 소송 케이스를 설명하며 미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했었다. 필자는 소송을 시작한 학생이나 학생의 변호인을 비판하는 것은 꼭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었다.
그 이유들은 미국법을 따져보면 애초에는 법적으로 여자도 투표할 수 없었고 노예제도를 인정했다. 또한 아시안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었다.
매우 차별적이고 인간적으로 잔인한 내용의 법들이 전에 누군가의 법정소송을 통해 개정되고 오늘 우리는 그 법적인 권리를 당연하다는 듯 누리고 있다.
카메하메하학교 입학 규정 케이스도 앞으로 계속 법원을 통해 항소가 되고 있는 상태라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을 제기한 학생을 또는 그 변호인을 우리들이 쉽게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학생은 훗날 다민족 사회 하와이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학을 다닐때 한 흑인친구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흑인들의 미국사회에서의 차별대우는 그 역사의 뿌리가 깊다.
그 뿌리깊은 차별의 역사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흑인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피의 댓가를 치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안과 히스패닉등 다른 소수민족이라는 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카메하메하학교 소송을 시작한 학생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학생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자신이 다니고 싶은 카메하메하학교를 다닐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송 결정이 나기전에 이미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법원에서 카메하메하학교의 입학규정이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이 학생은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소송 남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해악도 무시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인해 법이 바뀌고 잘못된 사회제도가 개선되고 잘못 운영되는 비즈니스 풍토가 그나마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5월 카메하메하 학교와 이 학생은 합의 내용과 피해액수를 비밀리에 묶어버리는 비밀 합의계약서로 합의를 보았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했던 여러 사람들은 당시 합의 내용이 비밀로 부쳐져 실망을 했었다.
대법원이 당시 소송으로 카메하메하학교의 입학 규정이 ‘불법이다’ 또는 ‘아니다’라는 명쾌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학생의 변호사는 자기 고객이 합의를 원해 합의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합의 조건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것을 비밀로 묶어 버렸다.
즉 학교측은 물질로 시간을 벌었고 이 케이스는 또 다른 미래의 케이스로 법원에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
끝으로 카메하메하학교측이 700만달러를 소송한 학생측에게 준 이유는 학생이 절대 좋아서 준 것이 아니다.
미 대법원의 결정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영어로 “Two wrongs do not make it right" 이라는 표현이 있다.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와이언들이 옛날에 자신들이 백인들에게 차별을 당했다고 하여 지금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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