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국정연설에서 기술혁신과 개발, 교육혁신 등을 통한 직업창출을 강조하자 참석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교육 개선 등 5개안 제시

25일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진행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은 직업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권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이윤이 오르는 등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경기 진작이 직업시장 확대로 이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업창출과 미국 재건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와 기술의 혁신, 교육 개혁, 국가 기간시설 확충, 정부 개혁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또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올해 초 개원과 함께 통과된 ‘오바마 건강보험법’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부족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불체자학생 구제 강한 의지
“제2의 스푸트니크 국면”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불체자 학생 구제와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수 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력들이 불체 신분이라는 이유로 자국으로 쫓겨나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체자 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는 현재 고도로 발달해가는 기술경쟁의 시기라면서 기술혁신 등을 통한 미국의 재건을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기술혁신과 개발은 곧 직업창출로 이어진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에 따른 미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 듯,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반세기 전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당시 미국에는 우주 프로젝트나, 현재의 우주항공청(NASA) 같은 조직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우주 과학 기술에 투자하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세계 최고의 우주과학 기술 입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엄청난 직업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35년까지 미국 전기의 80%는 핵과 천연개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할 것이라면서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 진다면 향후 10년 후에는 신규 창출 직업의 절반 이상은 고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1만달러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 정책을 영구화 할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의 고속철을 예를 들면서 미국내 기술 개발로 25년이내에 미국민의 80%는 고속철을 타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후 5년 이내에 미국인 98%가 고속 인터넷 전산망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기간산업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미 FTA는 미국내 7만명의 직업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2014년까지 수출 물량을 2배로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개혁과 재정적자폭 감소를 위해 정부 재량 지출을 5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복되거나 해석이 애매한 불필요한 행정법을 대폭 수정해 마음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열심히 일해온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봉급을 동결한 상태라면서 국가 안보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 동결로 4,000억달러의 적자폭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법의 시행이 절실 하다며 공화당의 폐지 움직임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불체 학생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는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불체자라면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의 국기앞에 맹세했던 그들이 신분 문제로 추방돼 미국과 경쟁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