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2만3천달러 등 이민단속 80억 지출 “세금 낭비”지적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위해 해마다 무려 80억달러가 넘는 돈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정책 싱크탱크인 전미이민포럼(NIF)이 최근 발표한 ‘비효율적인 이민단속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0회계연도 기간 약 39만3,000명의 불법이민자들 추방하는 데 45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방자 1인당 2만3,000달러 가량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더구나 전체 추방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9만7,000명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라는 점에서 무리한 추방정책 고수로 세금낭비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민당국은 또 지난 1년간 약 45만명의 국경 밀입국자를 체포하고 송환하는 과정에서 30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7,5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약 6년 전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경안전 강화에는 국가방위군 1,200명을 애리조나 국경지역에 배치해 주둔시키는 데 투입하고 있는 비용 3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6억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 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이민단속 집행과 관련, 비효율적인 정책을 고수하는데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속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