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한국 정가에서는 한국식 맞춤형 복지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정책의장, 정세균 의원, 정동영 의원, 여권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복지정책에 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복지국가라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및 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을 손꼽을 수 있다. 한국도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현재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라면 국민들이 주어진 혜택을 누리면서 모두가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이다. 이와 같은 환상적 복지국가가 이 세계에 몇이나 될까?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이 비교적 가족 및 사회복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정평이 나있다. 스웨덴의 영토는 한국보다 훨씬 넓지만 인구가 서울 인구와 비슷한 900만 정도다. 스웨덴은 완전 고용정책을 추진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된다고 한다. 그간 스웨덴 경제의 고도성장이 이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었고, 비교적 높은 세금으로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으로 아랍계 이민자들이 몰려들자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무상 급식안을 놓고 한나라당의 서울시장과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 의회 간에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 이 무상의 주장은 하나의 복지 포퓰리즘일 수 있다.

한국형 복지정책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서 박근혜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지수정안을 123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발의하였다.

123명의 서명까지 받았으니 그 복지수정안의 내용은 복지국가를 위한 좋은 구상일 것이다. 누구인들 복지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다만 그 복지정책의 실천은 다분히 국가적 세수와 세출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장윤전/엘리콧 시티,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