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1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채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등을 공개했다.

‘왜 하필 지금 이러나’ 지진과 쓰나미 대재난으로 일본 열도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시킨 중학교 교과서 검정 내용발표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간)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표현을 내년부터 다수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사용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한국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일본의 대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 국민과 정부의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성금모금과 지원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한국 네티즌들과 한인들의 싸늘한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일, 영유권 주장 강화한
교과서 내용 발표키로
한국정부 “단호 대처”

■어떤 내용인가

이번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내용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인데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 후소샤 발행 중학교 공민 교과서에 들어 있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다른 교과서들로까지 확대되는 등 독도 관련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독도뿐 아니라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이와 관련 대지진을 계기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일본 정부가 대지진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라도 발표를 연기하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양해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교과서 검정을 발표하는 것이 정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교육 기본법에 따라 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및 해설서는 물론 외교 정책방향을 담은 외교청서나 국방관련 방위백서에도 똑같은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응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일본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표시하는 게시글들이 줄을 이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정성껏 지진 성금을 모아 도와줬는데 배신당했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이 국제적 우호 여론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용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만행이 나쁘지만 그래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진 피해자 돕기를 위한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시간 28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독도 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교과서 왜곡문제를 일본 지진 지원활동과는 별개로 분리해서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