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을 오는 6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공화당의 협상이 결렬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29일 오후 “발의안을 6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중단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개인별로 만나 협상했지만 그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상에 나섰던 공화당 의원들도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이 6월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는 양원에서 각각 2표씩 공화당 의원의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양측의 협상 결렬로 주정부는 266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오는 7월 새 회계연도부터 복지 및 교육예산을 총 112억달러를 삭감하는 예산 발의안 상정과 통과를 예상하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UC 평의회는 주지사가 추진 중인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이 좌절될 경우 올해 가을학기 UC 등록금을 7%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칼스테이트(CSU)도 현재보다 추가로 예산이 삭감되면 학생 수 5% 감원, 학비 10% 추가 인상, 교직원 급여 5% 삭감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 교육구에 지급되는 주 지원예산도 크게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공화당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유권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세금인상 연장안을 주민발의안 형식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