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나아가 모든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1년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이 과연 그런 길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살펴보고자 한다.
벌써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1년째가 된다.
2000년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 합의하여 발표하고 진행되어온 6.15공동선언은 지난 시기 한반도의 어렵고 힘들고 참혹했던 불신과 대립을 걷어내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음을 기억한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를 전후로 한 역사를 살펴보면 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허나 현재 남북관계에 임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무엇인가?
북한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더라도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일까?
아님 중동에서 일어난 쟈스민 혁명처럼 내전이라도 일어나 자체적으로 붕괴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선제 공격을 통한 무력적 통일을 이루는 것일까?
북한은 선군외교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교류를 앞세워 어려운 경제난애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그리고 객관적 현 상황은 지난 3년 시행해온 기다림의 전략도, 대화도 없고 적대적 제휴를 바랬던 정책도 아무런 효과는 없고 남북을 비롯한 동북아 상황만 더 어렵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북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변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인성 대변인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데 이소성대(以小成大)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작은 것으로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고 화해를 넓혀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으로 크게 한 번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대적 관계라는 불편하고도 불의한 관계를 피하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길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대화의 길이었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려는 데만 집착하다보면 클린턴의 길을 피하려고만 했던 부시의 길을 걷게 된다. 그 길은 전쟁의 길이었다.
전쟁의 길은 참혹하다. 포탄 몇 발에 정든 땅을 떠나야 했고,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연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전쟁의 길은 단호히 거부해야 할 길이 분명하다. 그래서 한국전쟁 3년 후 휴전과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모색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대화의 길은 번영의 토대이고, 평화의 기반이다. 6.15공동선언은 바로 이런 길을 우리 민족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 주었고, 10.4 정상선언은 그 길을 완성시켜주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대통령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6.15 11주년이다.
바라기는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맞이하며 6.15 남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지역에서의 남북해외 민간인들의 의미있는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