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와 국력의 부상은 이제 옛 얘기가 된지 오래다. 세계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을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는 국제관계에서 왕따 되기가 십상이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인하여 경제 군사적으로 상대도 안 될 북한을 놓고 안보 장사나 하고 있는 사이에 분단의 고착화가 실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타깝다.
분단 60년을 넘어 100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이대로라면 더 길어질 가능성까지도 있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양국의 힘의 균형추가 되어버린 한반도 상황, 양 강대국의 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야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 민족의 운명이 내 던져 버린 상황이다. 그런데 그 균형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독 안에다 가둬두고 뚜껑만 덮어 놓으면 견디다 못해 두 손 들고 나올 걸로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북한 고사정책이 엉뚱한 곳에서 뚫린 것이다.
황금평, 압록강 어귀에 있는 여의도의 4배가량의 섬이다. 섬의 80%가량이 평평한 경작지로 가을이 되면 황금빛 벼이삭으로 덮인다고 해서 황금평도로 바꿔 부른다고 한다.
지난 6월6일 북한은 30여년 만에 북중 친선을 위해 황금평 개발 등 경협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황금평 개발 착공식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양측이 황금평·나선특구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6개월 만에 황금평 개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향후 50년간 중국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50년을 연장해서 도합 100년을 임대로 내주는 경협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향후 100년간 북한 영토의 일부를 임차해서 공장과 상업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까다롭던 북조선이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 온 셈이다.
북한의 변덕에 의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80%까지 중국 당국에서 보상해준다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으니 기업체들도 값싼 노동력을 따라 기피할 이유도 별반 없어 보여서 급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인접한 단둥시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모두에 언급했듯이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이다. 앞으로 미국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열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고꾸라질 입장이고, 세계 최대 달러보유국에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당장에라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 미국이다.
한국 정부도 통일부를 통해 양측의 경협을 축하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였다.
그런데 이곳에 공단을 투자하라는 제안서를 2년 전인 2009년에 우리 정부에게 먼저 제안했었다가 유야무야 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소위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곳의 지정학적,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애써서 외면한 채로 북중경협으로 고속도로가 중국으로 뚫리고,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하면 북한체제가 변할 것이라는 70년대식 인식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분석들을 하고 있다.
여우는 포도를 따려고 하다가 딸 수 없으니까 자기 변명이라도 했다지만 이건 국가대사를 ‘죽쑤어 개주는 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시도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경우를 두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