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12일 전국경찰협회 주최의 탑 캅스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의 로즈 가든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가주·매사추세츠 소송
연내 판결 앞두고 주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성결혼 권리와 관련된 2건의 대형 소송이 올해중에 대법원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두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사법부가 동성결혼 권리문제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 내린 판결은 지난 2003년으로 동성결혼금지법을 개인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행위로 판결한바 있다.
미 제9항소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동성애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연방헌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제9 항소법원에 3인 재판부가 아닌 11인 전원 재판부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현재 항소법원에서 이를 심의중인 상태이다.
이와 관련,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에 대해 심리를 더이상 지속하지 말고, 대법원으로 넘기라고 촉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기된 동성결혼 관련 소송은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지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17명의 동성결혼 배우자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1심에서 동성애 배우자들도 일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 등 연방정부가 결혼한 커플에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미 연방 제1 순회 항소법원은 앞으로 수개월내에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롬니“반대” 입장 재천명
미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12일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의사를 또다시 분명히 했다.
롬니는 이날 미국 내 최대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대신 기독교와 가족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의 우위”가 미국을 뒷받침하는 원칙의 중심체라면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관계”라고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돌출발언 탓 오바마 입장표명
골프회동으로 불화설 잠재워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12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 회동을 가져 최근 불화설을 일축했다.
이날 골프가 눈길을 끈 것은 지난주 대선 판도를 뒤흔들 대형뉴스였던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발표 과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계획에 없었던 자신의 돌출발언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직후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6일 NBC 방송에 출연해 “동성결혼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문제제기가 쏟아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9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언론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초대형 이슈이기 때문에 오바마 캠프는 이 문제 공론화의 시기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바이든의 발언으로 어쩔 수없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대통령에게 사과까지 하는 일이 빚어지자 일각에서는 오바마-바이든 콤비의 호흡에 차질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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