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정부 감시 개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장관 기소 직면
오바마 비상조치 불구
연방하원 표결 강행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실패한 멕시코 국경지대 총기 밀매 함정 수사 작전의 관련 자료중 일부를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빌미가 돼 `의회 모독’ 혐의에 직면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행정 특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에 의해 거절당해 양측 간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 정부개혁ㆍ감독위원회는 20일 수사 당국이 실패한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 일명 ‘분노의 질주’(Fast and Furious) 작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공화당이 상임위 표결 전까지 법무부가 자료를 넘겨주면 표결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정치적 저의가 있는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지만, 당론에 따른 표결 절차를 거쳐 찬성 23표 대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가결안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이 문제는 홀더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소속의 워싱턴DC 담당 로널드 머첸 연방 검사의 손에 넘겨진다.

법률적으로는 국회 모독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 하원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이 사안을 다음 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면서 그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사안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내세웠으나 거절됐다.

행정 특권은 입법·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럴 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정부개혁ㆍ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는 법무부가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고 또 의회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으며, 내부 고발자를 음해하는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법무부가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주류ㆍ담배ㆍ화기 단속국(ATF)은 2009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무기 밀매 루트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함정수사를 위해 2,000여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키는 작전을 펼쳤으나 이중 총기 1,000여정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회 조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영화 이름을 따 ‘분노의 질주’ 작전이라고 명명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경순찰대원이 불법이민과 관련된 무장괴한을 체포하려다 사살됐을 때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 2정이 이 작전에 투입됐다 사라진 무기로 드러나면서 정치·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법무부는 최근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 7,600쪽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유보한 바 있다.

의회가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의회 모독’ 혐의로 표결에 올린 것은 지난 30년간 3차례에 불과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홀더 장관이 처음이다.

또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발동한 사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8회, 빌 클린턴 대통령은 14회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