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대대적 개혁 방침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이 수강 학점수를 제한해 학생들의 정 상 졸업을 촉진시키고 졸업이 지연될 경우 학비가 크게 올라가는 ‘초과 학 비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구조 조정과 혁신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21일 LA타임스는 제리 브라운 주지 사가 2013-14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개혁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분석하고, 커 뮤니티 칼리지의 학사 운영과 재정 지 원 방식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고 전망 했다.

우선 이번 가을학기부터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수가 크게 제한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예산안을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주정부 보 조금을 받아 저렴한 학비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 한도를 90학점으로 제 한하고, 90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학 생들의 학비 부담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90학점까지는 학점당 46달러의 저렴한 수강료를 내 게 되지만 90학점을 초과한 과목은 4 배나 높은 학점당 190달러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 정부가 112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방식도 크게 달 라진다. 현재 각 커뮤니티 칼리지는 개설한 과목에 등록한 학생수에 따라 주정부 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학기 시작 후 3∼4주까지 해당 과목을 수강 하고 있는 학생 수가 보조금 지급 기준 이다. 반면, 브라운 주지사의 개혁안은 과목을 끝까지 이수한 학생 수를 기준 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초ㆍ중ㆍ고교(K-12)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칼리지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브라운 주지사는 3억1,570만 달러를 새 예산안에 반영해놓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시민권 강좌나 영어교육 강좌 등 어덜트 스쿨 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의 이 개혁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롱비치 시트 칼리지의 엘로인 오클리 학장은 “야심찬 계획이다. 주지사가 우리가 지난 수 년간 논의해왔던 정책 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대체로 지지입장을 밝혔다.

반면 학생들은 ‘수강 학점 제한’안이나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강학점이 90학점으로 제한되면, 복수 전공 학생이나 진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이 징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또, 학생들은 과목 이수자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중도 포기나 탈락이 많은 높은 수준의 과목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