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목표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 시 행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에서 무보험자 를 줄이기 위해 빈곤층 및 저소득층 대상 주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칼’의 범 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추진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교육 및 복지 예산 증액 등을 담은 새 회계연도 예 산안을 제안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이에 맞춰 메디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25 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법안 중 하나는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법 시행과 맞물려 그동안 메 디칼 수혜자격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 지 못하는 빈곤층 주민 수십만명을 메 디칼에 등록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정책 을 위해 자신의 예산안에 3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등 메디 칼 수혜자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UC 버클리 연구팀과 UCLA 보건 정책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까지 24만명 에서 51만명 사이의 빈곤층 및 저소득 층 무보험자들이 메디칼에 새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 의회는 이와 별도로 메디칼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메디칼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 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메디칼 수혜 소득기준을 현행 연방 빈곤선의 125%에서 138% 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늘리는 내용 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메 디칼 수혜 소득이 1인 가족 기준 1만 5,415달러로 올라가며, 이 방안이 시행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14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새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 의회는 또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에 앞서 주정부 보험의 운영이 매끄럽 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질환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의 가입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