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A 다운타운에 결집한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조속한 이민개혁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포괄이민개혁 추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올 여름에는 포괄이민개혁안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상원의 민주·공화당 핵심의원 6명이 비공개로 작성 중인 포괄이민개혁법안 초안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1,100만 불체자 사면 등 합의
상원 초안 내달 공개, 3월 상정

드림법안·스템법안 포함
불법 고용 단속은 강화

오바마도 대국민 캠페인
추진 가속도… 성사 낙관

민주당의 찰스 슈머, 딕 더빈, 로버트 메넨데즈,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존 매케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 양당의원 6명은 지난 24일 회동해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핵심조항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포괄이민개혁법안 초안 작성에 착수, 약 2개월간 작업을 벌여온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초안을 공개하고, 늦어도 3월 중에는 상원에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작성 작업에는 양당의 핵심 상원의원 6명 외에도 공화당의 제프 블레이크, 공화당의 마이클 베닛 상원의원 등이 힘을 보태고 있어 이민개혁안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을 2013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9일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이민개혁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상원에 발의(본보 1월24일자 보도)한 로드맵 성격의 이민개혁법안(S.1)과 25일 일부 내용이 공개된 초당적 법안 초안 등 종합하면 상원에 상정될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골자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핵심조항들을 전망해 봤다.

▲1,100만 불체자 사면안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고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법안은 불체자 자신신고->세금납부 및 영어학습 등 조건 이행->범죄전과 조회절차->영주권 신청자격 부여->시민권 신청 등의 단계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드림법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서류미비 신분으로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경우, 대학 입학이나 군대 입대를 조건으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고용 단속 및 국경 경비강화안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을 전면 실시하는 조항과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엄격한 출입국 심사 시스템 구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Verify 시스템은 연방 정부기관과 계약한 업체들에만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도입안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 농업계에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스템분야 외국인 인재 확보안
민주·공화 양당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무산됐던 스템법안 조항도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분야 전공으로 미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들이 비교적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