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난사로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 총기관리 예산이 제때 마련되지 않 아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병력자 약 2 만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주 법무부 산하 총기관리국의 스티 븐 린들리 국장은 지난 29일 주 상원 에 출석해 총기 소유를 제한해야 하는 중범죄 전과자와 정신병력자 1만9,700 명이 총기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 한 총기류는 약 3만9,000정이 이른다 고 밝혔다.

현재 주 사법당국이 총기규제 관련 법안 및 인력을 활용 중이지만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병력자의 총기소유를 제 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린들리 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토 대로 총기소유가 금지된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직원이 부족해 그들의 총기소유 여부를 단속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가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범죄 전과자와 정신병력자 등 총기 소유 부적격자는 가려내야 하는데 문 제는 그 명단을 확보해도 이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2,500만달러의 예산이 없 어 이들의 총기 구입을 완전히 차단하 지 못 한다는 것이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