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개혁안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이민개혁 성사가 가져다 줄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포괄이민개혁안이 성사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불법이민자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특히 LA 카운티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민개혁에 비판적인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비교적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29일 포괄이민개혁이 미국 경제를 부양시킬 것이며, 고용주와 노동자, 가정 등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발표된 ‘해밀턴 프로젝트 보고서’를 인용한 브루킹스 연구소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포괄이민개혁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인상시키게 될 것이며, 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케이토(CATO) 연구소는 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해 발표한 ‘포괄이민개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이 단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84% 증가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불법이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53억달러, LA 카운티는 19억달러의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며 미국 태생자와 이민노동자 모두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도 이민개혁이 단행되면 첫 3년간 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GDP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민개혁에 비판적인 일부 전문가들은 합법신분을 얻은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정부 세입이 증대하겠지만 이민자들에게 정부가 지출하게 될 사회복지 예산이 훨씬 많아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팍스뉴스는 29일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 보고서를 인용해 포괄이민개혁으로 1,100만 불법이민자들이 사면될 경우, 정부는 사면된 이민자들의 납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290억달러의 재정을 매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