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 이어 상원도 지난달 31일 연방 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인 16조 4,000억달러를 5월19일까지 단기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4표, 반대 34표로 통과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법이 발효하면 연방 정부는 의회가 새로 채무 상한을 재조정할 때까지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 이달 15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5월19일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17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국가 부도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난 미국 정치권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의회는 ‘재정 절벽’ 협상을 통해 애초 새해 1월 1일로 예정됐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3월 1일로 2개월 미루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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