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전과 조회를 총기 규제 종합대책의 핵심 항목으로 내놓은 가운데 지난달 조회 건수는 전달보다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AP통신이 연방수사국(FBI) 범죄 전력조회시스템(N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이 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건수는 지난해 12월 급증했다가 지난달 10% 이상 급락했다.
연방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범죄 경력을 알려주는 전과나 정신 건강 여부를 판단하는 병력 등을 판단해 총기구매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에 대한 강력규제 방침이 나오면서 조회 건수는 지난해 12월 278만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 248만건으로 떨어졌다.
특히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에서 전과 조회가 급감했다.
다른 시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반자동 소총 등 공격 무기 및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의 제조·거래 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 및 전과 조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던 지난달 10% 이상 떨어진 것이다.
1998년 만들어진 NICS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총기를 사려할 때 이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만, 일부 주 당국이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미국 전역에서 이곳에 등록된 부적격자는 실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구매가 금지된 사람들도 총기 전시회 등에서 볼 수 있는 무허가 총기 판매상이나 이웃 사람 등을 통해 쉽게 총기를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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