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4년간 벌금 등으로 55억달러 거둬
연방 국세청(IRS)이 스위스 은행 등 해외 ‘비밀계좌’에 돈을 숨겨둔 미국인에 대한 탈세추적을 강화해 세금회피를 도운 해외 은행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해외 탈세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뉴욕 연방 지방법원은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 은행에 대해 미국인 고객들에게 재산 12억달러를 은닉해 세금을 회피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7,400만달러의 벌금을 지난 5일 선고했다.
베겔린 은행이 법정에서 반박하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합의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인의 해외 은행 은닉자금을 추적해 모두 55억달러의 조세 포탈액과 벌금을 거둬들였다.
여기에는 2009년에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 7억8,88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UBS로부터 비밀계좌를 둔 4,500명의 미국인 명단을 넘겨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한몫했다.
연방 국세청은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겠다며 이들의 자진 세금납부를 유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한 변호사들은 베겔린 은행의 벌금판결을 계기로 스위스, 인도,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등의 은행에서 적어도 55억달러의 탈루세액이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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