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서는 공정성·투명성 확보 어렵고
▶ 민간법원서 하면 정보수집 비밀기술 노출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사위이자 알카에다의 최고 대변인으로 활동한 술레이만 아부 가이스의 재판으로 테러 용의자가 민간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느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됐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인 대상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가이스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미국 검찰은 수년 동안 뉴욕에서 테러용의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테러혐의자를 민간법원에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테러용의자들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테러용의자 재판의 관할법원 논란은 9·11 테러를 계획·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재판 때 고조됐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모하메드를 뉴욕에서 재판받게 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비용과 보안문제 등으로 비난이 제기되자 계획을 바꿨다. 모하메드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1998년 아프리카의 미국 대사관 폭파 당시 빈 라덴을 도운 혐의로 관타나모에 구금된 아흐메드 칼판 가일라니가 2010년 11월 뉴욕에서 재판받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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