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를 내장한 연방 취업 ID 시스템 도입 계획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AP통신은 포괄이민개혁법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당초 도입을 검토했던 하이텍 취업 ID 도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8인 위원회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현재의 전자 노동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하이텍 취업 ID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취업 ID는 합법적인 노동과 취업이 허용된 미국 시민과 합법 이민자의 정보를 내장해 불법 이민자 고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미 전국에서 이 취업 ID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UC버클리의 워렌 연구소는 취업 ID 시스템 도입을 착수하는 데에만 최소한 22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놓았다.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도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이 취업 ID가 자유와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