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각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북한발’ 한반도 안보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맹방인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양국 동맹관계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날 두 정상이 채택한‘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미래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 때의‘미래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 한 단계 진일보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격상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까지 함께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코드명이 ‘새 시대’(New Era)인 것처럼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도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새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유지ㆍ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북공조ㆍ신뢰프로세스 공감대

양국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

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로 확인’한 것은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신뢰 프로세스에 주파수가 일치했음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철저한 한미간 공조가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전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동맹에 기반한 한미공조만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기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임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한 ‘서울 프로세스’는 한국을 비롯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참석대상이다.

이들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기후변화 문제나 대테러, 원전 안전성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서로 신뢰를 쌓은 뒤 정치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뜻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지난 3월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논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작권 전환ㆍ원자력 협정

두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이지만 의미 있는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간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간 이익의 ‘최대 공약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ㆍIT 등 신성장 동력 협력

양국이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공동 채택할 성명에는 한미 양국 간 셰일개스 기술 및 정보 교류, 개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양국은 ICT 정책협의회를 설립,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및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한국인 특별비자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또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창출 노력을 하기로 합의됐는데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타 1만5,000개 신설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이 해당된다.

현재 한국인 특별비자 쿼타 신설을 위한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한인 대학생에게 미국내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의 체류일정을 제공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2018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