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14일 IRS의 표적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집권 2기 초반부터 3개의 대형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벵가지 사태’ 보고서 조작 의혹과표적 세무조사 논란, AP 통신 통화기록 비밀조사 등 줄 잇는 대형 악재들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시리아 사태 해결과 총기 규제 입법, 이민법 개혁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이 같은 겹악재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리더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벵가지 보고서 조작은 제’ 2의 워터게이트’?

ABC 방송은 지난해 9월11일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을 숨지게 한 벵가지 영사관 피습사건 직후중앙정보국(CIA)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테러 관련가능성이 삭제됐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의혹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느냐, 다시 말해 알카에다의 테러 공격이었다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힐러리 클린턴당시 국무장관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의도적 테러 가능성 은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연방의회는 이 사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과거‘워터게이트’ 사건과 연결 지으며 파문을 키우려는 분위기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이 범죄가아닌‘ 은폐’였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테러 위협을 은폐하려 한 이번 사건과 상통한다는주장이다.

■보수세력 겨냥 표적 세무조사 논란

국세청(IRS)은 10일 지난해 대선 당시‘ 티파티’ 등 반오바마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대해 면세자격 위반 여부를 부적절하게 조사한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것이 실무진의 잘못일 뿐 고위층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IRS 고위층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크게 증폭된 상태이다.

공화당은 바로 ‘정적을 겨냥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이어 비영리단체의 정치적 역할을 조사하던 상원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14일 IRS의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P 통신 조사 언’ 론탄압’ 논란으로 비화되나

설상가상 격으로 13일 연방검찰이AP 편집국과 소속 기자들이 쓰는 전화 회선 20여개의 2개월 치 사용기록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드러났다. 곧장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 즉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AP는 지난해 5월 정부발표와 다르게 알 카에다 예멘 지부가 오사마 빈라덴 사살 1주년을 맞아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테러를 시도했고 미 중앙정보부(CIA)가 이를 저지했다는 보도를한 것이 이번 압수의 배경이라고 추정했다.

AP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 혀 예기치 못한 초대형 언론활동 침해’라고비판하며 압수한 통화기록 반환과 사본 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며 언론사의 통화기록도 압수 대상이 될 수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럴 이사(공화·캘리포니아) 하원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벵가지 사태와 국세청의 표적 조사, 또AP 통신 조사 사건은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