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의 상원 법사위원회 통과로 이민개혁 성사를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

하지만,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이민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게 될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까지는 풀어야 할 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민개혁 성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 법사위원회가 300여개 넘는 수정안들을 단 5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충분한 공화당 의원 확보 여부에 따라 상원 본회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상원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상원 100석 중 70석을 확보해야만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70석 확보를 위해서는 민주당 55명 전원 지지에 더해 공화당 의원 45명 중 최소한 15명이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법사위 수정안 논의에서 공화당 중진 오린 해치 상원의원의 수정안 가결로 해치 의원을 지지표로 확보해 첫 걸음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마치고 다음 달 4일께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곧바로 본회의 표결처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법사위 수정안 심의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법안 수정 제의가 쏟아질 수 있어 상원은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또 다시 격렬한 논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 연방 의회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연방 하원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개혁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원 공화당과 반이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상원 이민개혁법안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이민개혁파와 반대파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체자 시민권 허용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다 하원 일각에서는 포괄방식의 이민개혁보다는 단계적 방식의 이민개혁을 선호하고 있어 상원의 포괄방식 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다음 달 초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하원의 첫 번째 관문이 될 법사위원회 심의는 다음 달 중순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의 대전제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에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하원 이민개혁안은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로버트 굿레이트 의원은 이미 개별 이민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단계적’ 견지에서 이민개혁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상원 법사위 심의에서 폐기 처분된 ‘동성커플에 대한 이민개혁 수혜자격 부여안’ 등 보수파가 받기 힘든 수정안들이 제기될 경우, 이민개혁 논의가 장기화하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