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위기에까지 몰리게 된다.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불법 취득 시민권 문제를 짚어본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민국에서 다시 시민권을박탈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판례는 그렇지않다. 지난 2003년 한 루마니아인부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각자 다른미 시민과 결혼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 다시 재혼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민당국 수사요원들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부부를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이 부부는 각자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실제 같이 동거한 적이 없는 것으로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 연방 판사는이 부부의 결혼을 사기 결혼을 판결하고 이 부부에게 2년간의 집행유예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US v. Fenesan and Fleischer). 이 부부의 법원 판결을 다시 이민당국으로 이관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결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는 시민권을 취득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 루마니아 부부는 대담한 사기행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로 미국의 이민법집행 시스템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이민국은 갈수록 결혼을 통한 영주권 허용에 까다로워지고 있다. 신청자가 사기결혼일 수 있다는것을 전제하고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다. 같이 거주한 기록이나 공동의구좌가 없을 경우, 실재 결혼생활에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간다.

보통,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경우, 우선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많은 한인들이 이것만 받아 놓고 안심하지만 이 단계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을 때, 한 번 더 결혼의 진실성을 심사 받게 된다. 실제 결혼생활을 하더라도 은행구좌, 임대 계약서, 전화요금 납입 영수증 등등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지 않는경우 2차 심사에 들어간다.

이 경우 부부 각각을 조사하게 된다. 만나게 된 경위, 부부 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각자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기결혼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민국의 추세를 고려할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을 놓지말고 실제 결혼생활의 증명을 위해서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이승우 변호사> (213)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