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경 강화안을 포함하는 일괄 타결방식으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심의를 마무리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개혁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백악관은 국경경비 강화 및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사전조건 강화안 등 공화당 주장을 대폭 수용하기로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표결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상원 본회의의 수정안 심의와는 별도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19일 국경경비 병력을 대폭 증원, 미-멕시코 국경 장벽설치, 등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5개 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5개항의 합의조항을 반영,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데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구제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합의안은 추가 밀입국 증가를 막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와 출입국 감시 시스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가 합의안에는 ▲국경경비 요원 2만명 증원안 ▲멕시코 국경지역 700마일 구간에 장벽 설치 ▲국경지역 무인 감시기 배치 등 국경감시 설비 대폭강화 ▲강력한 노동자격허가 시스템 구축 ▲국경 출입국 통제시스템 구축 등 5개항이 포함됐다.

이번 협상에는 양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민개혁 8인 위원회 멤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공화당 주장을 대폭 수용해 이민개혁법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최소한 70표 이상의 지지표를 확보해 하원을 압박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경경비 강화 등 공화당 주장을 대폭 수용해 상원에서는 중도적 입장의 의원들을 지지표로 확보하고, 압도적으로 가결된 상원 표결 결과로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이민개혁 지지로 돌려 세우겠다는 것이다.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돼도 국경 밀입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연방 의회 예산국(CBO)의 보고서도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당 지도부의 합의안이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반영되면, 일단 국경순찰대 요원은 현재의 2만명에서 4만명 수준으로 늘어나 국경 1,000피트 당 1명의 경비요원이 배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단된 국경장벽 설치공사도 재개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