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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캘리포니아 주정부 운영 교도소들의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연방 법원이 즉각적인 재소자수 감소 조치를 명령해 범죄자들이 대거 풀려나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법원 3인 재판부는 20일 공개된 52페이지 분량의 판결을 통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수형 성적이 좋은 재소자들이 조기 방면하는 방식으로 재소자수를 줄일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는 올 연말까지 재소자 1만여명을 방면해야 하는데, 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치안 불안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하원 공화당 대표인 카니 콘웨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지사가 즉각 대법원 항소를 통해 법원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원 3인 재판부는 20일 공개된 52페이지 분량의 판결을 통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수형 성적이 좋은 재소자들이 조기 방면하는 방식으로 재소자수를 줄일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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