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시 추진을 약속한 재외국민 권익 향상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이 복수 국적 연령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한국시간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맞춤형 동포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복수국적 연령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과 해외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웍 회장은 복수국적 논의의 경과와 동포사회의 요구 등을 전하며 “5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춰 재외국민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국에서 재외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크게 원활해지고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국가 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중요한 인적 자산인 720만 재외동포를 적극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이재유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김명선 안전행정부 주민과장,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