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연방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에게 연방 정부 혜택을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연방 이민당국은 미 시민권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 시민권자의 동성 배우자 이민초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차별적인 법 조항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수 천여쌍의 동성커플들이 이민혜택을 포함한 연방정부 혜택을 거부당해왔다”며 “연방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커플을 위한 이민 권리를 주장해 온 ‘이민평등’(Immigration Equality) 그룹의 레이첼 티벤 사무국장은 “이제야 마침내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호했다. 이 그룹 추산에 따르면 동성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성커플은 전국적으로 약 3만 6,000쌍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의회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